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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 만 무죄에도 '재개 불가'..."혁신은 죄가 없다"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6-02 80 Dailymotion

이용자 호평을 받았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'타다'가, <br /> <br />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굴레를 벗기까지는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"기득권이 혁신을 주저앉혔다"고, 울분을 토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신산업 혁신 시도가 기존 제도권과 부딪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웅 전 대표의 쏘카 자회사가,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탈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인 건 지난 2018년. <br /> <br />출시 8개월 만에 매출 268억 원을 기록하며 날로 인기를 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. <br /> <br />결국, 분신 사태까지 벌어지며 타다는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<br /> <br />대법원은 4년 만에 법 위반이 아니라며,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,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여야가 '타다 금지법'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야말로 상처뿐인 무죄인데, 문제는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법률 플랫폼 서비스 '로톡'은 이미 2년째 대한변호사협회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톡 서비스에, <br /> <br />변협은 강하게 반발하며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와 징계를 압박했고, <br /> <br />이 여파로 로톡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직원 50%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직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성형 정보 플랫폼 '강남언니'는 대한의사협회와, <br /> <br />소득신고·세금 환급 서비스 '삼쩜삼'은 세무사 단체와 대동소이한 홍역을 치르는 중입니다. <br /> <br />혁신을 모방한 기존 산업 생태계 파괴 시도는 경계해야겠지만, <br /> <br />무한 경쟁, 4차 산업혁명 시대에 "혁신은 죄가 없다"는 이 전 대표 사자후에 담긴 화두 역시 차분히 곱씹어봐야 할 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21645394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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