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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"불문 결정, 사실 아냐"...전현희 "법적 조치" / YTN

2023-06-03 92 Dailymotion

감사원, 출입기자단에 단체 공지 문자 발송 <br />’책임 묻지 않는다’는 뜻…최종 보고서에도 빠져 <br />"감사위, 안건별로 심의…’기관주의’ 형태 조치" <br />"정무직 등 고려해 조치 안 해도 보고서엔 담아"<br /><br /> <br />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이 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되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 의혹이 '불문 결정'이 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 날. <br /> <br />감사원이 출입 기자단에 단체 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'불문 결정'을 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'불문'은 법리상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며, 최종 감사보고서에서도 빠집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감사위원회가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했으며 전 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'기관주의' 형태로 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위원장과 관련된 확인 사실 가운데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는 하지 않지만, 감사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위원장은 즉각 재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모두가 개인 의혹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실상 무혐의라는 의미의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도 감사원이 의결 내용을 왜곡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을 수 없다는 감사원법 관련 원칙마저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감사원 사무국이 불문 결정된 사안들을 보고서에 담아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면 모든 관련자에게 관련 법령위반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정이 난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처와 당사자 주장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후반쯤 공개될 최종 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영상편집;양영운<br />그래픽;황현정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032153190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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