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코로나19 보조금 환수 부당"<br /><br />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을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공단은 A복지재단이 요양원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를 위한 근무 시간 운용 등을 담은 계획서를 구비하지 않고 급여 비용을 부당하기 받았다며 보조금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코로나 #보조금 #환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