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넉 달 동안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만2천 곳을 감사한 결과, 부정과 비리 천8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족의 영웅 발굴 사업을 내세워 정권을 비판하는 강의를 하거나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쓴 사례 등이 드러났는데, 정부는 보조금 환수,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2만 5천여 곳. <br /> <br />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올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곳 가운데 액수가 크거나 정치 편향성이 있는 단체 만2천 곳을 추려 들여다본 결과, 천8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 사용 금액은 3백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: 횡령, 리베이트 수수, 사적사용,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….] <br /> <br />구체적 사례를 보면 묻힌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는 사업을 한다면서 국정 진단 세미나를 열어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통일운동단체, <br /> <br />개인 사무실 임차비 등에 보조금을 유용한 이산가족 관련 단체, <br /> <br />관련 시설과 인력이 없는데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낸 시민단체 등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보조금은 전부 회수하고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개선안으로는 보조금 사업자 관리시스템 강화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,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파격 지급 등으로 국민 감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30%가량, 5천억 원을 삭감하고 매년 추가 삭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: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,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 등으로 보조금이 2조 원 이상 증가했다며 예전으로 되돌리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041849334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