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깡통전세 우려에 이번 주부터 대출 완화 방안 논의 / YTN

2023-06-04 30 Dailymotion

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부터 임대인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무리한 갭 투자로 버거워진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른바 깡통 전세는 지난 4월 기준 16만 3천 가구. <br /> <br />이 가운데 36.7%가 집값이 가장 비쌌던 2021년 9월 이후 체결돼 올해 하반기면 계약이 끝납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'전세대란'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커지는 역전세난 우려 대책을 찾겠다고 한 데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(지난달 30일) :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기재부, 금융위, 금감원, 국토부 등이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….] <br /> <br />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은 이미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적용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가장 높은 문턱인 DSR 규제를 낮춰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DSR 적용 예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무리한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논란에, 어디까지나 세입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제약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: 지금 전세 계약, 그리고 새로이 맞이하는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딱 빌려줄 수 있게끔 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게 못 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빌려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.] <br /> <br />가계부채 관리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DSR 예외가 하나둘씩 느는 가운데 정부는 큰 틀에서 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<br />그래픽 : 이지희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041900511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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