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은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,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'공적 책임' 이행 방안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대통령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해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, 변화를 바라는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부처에 관련한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'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방안'을 국민토론 주제로 선정해 의견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·비추천 투표와 댓글 등을 진행했는데요,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국민 참여토론에 부친 결과, 총투표수 5만8천여 표 가운데 97%가 통합 징수방식 '개선'에 찬성을 던졌다고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, 방송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조목조목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전기료와 합쳐서 수신료 2천5백 원을 내는 통합 징수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.5%인 280여 건에 불과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애초 국민제안위원회가 분리징수 주제를 선정했을 때부터 대통령실이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대부분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강승규 수석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를 말했고, 나아가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를 검토해달라는 국민 의견도 있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승규 /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: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,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,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에 권고했고 수신료 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손질할지는 용산 손을 떠난, 부처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난달 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051755018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