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…여권번호로 계좌 개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나라 주식, 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이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되는데요.<br /><br />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도 있지만,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 등으로 이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92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30년 만에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12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은 여권번호만 있어도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그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등록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·유럽·일본 등에는 없는 제도로, 시간이 걸리고 요구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에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달 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리고, 영문 공시도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의 심화로 이어질지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간편한 투자 행위를 돕는 건 동의합니다만, 그것보다 먼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빨리 마련되어야 하고요. 대표적으로 공매도 제도를…"<br /><br />특히,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유입 자금보다 신흥국지수 이탈로 인한 자금 유출이 더 클 수 있어 증시를 선진국 수준으로 충분히 키운 다음, 지수 승격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외국인투자자 #등록제 #MSCI #선진국지수 #금융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