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싸고 직무감찰을 받으라는 감사원과 이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신경전은 정치권에서도 3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, 집권 여부 또는 현안에 따라 정치권의 입장은 오락가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직원이 10명을 넘었지만, 선관위는 끝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고, <br /> <br />[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(어제) :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! 수용하라!] <br /> <br />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혜는 문제지만, 지나친 흔들기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, MBC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큰 칼부터 막 무조건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죠.] <br /> <br />하지만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거대 양당의 입장이 언제나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를 압박하는 지금과는 정반대인 상황인데, 민주당이라고 다르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선관위를 제외해선 안 된다는 감사원의 편을 들었고, 결국, 법안은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여야의 생각은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문재인 후보가 있던 민주통합당은 투표 시간 연장을 밀어붙이며, 이에 반대하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석 /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(2012년 11월) : 직무감찰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화되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반면,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던 젊은 층 등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관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기준 /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(2012년 11월) : 겉으로는 국민 참정권 보장을 얘기하지만, 속으로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….] <br /> <br />정치권이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내놓을 때마다 꺼내 든 근거는 현재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기관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논리와, <br /> <br />[양 건 /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촬영기자: 이성모 한상원<br />영상편집 : 한수민<br />그래픽 : 황현정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060603335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