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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보험료 더 낸다?…불합리한 할증체계 개선

2023-06-07 0 Dailymotion

피해자가 보험료 더 낸다?…불합리한 할증체계 개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임에도 비싼 수리비를 물고 보험료까지 할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산 중형 승용차가 달리다 앞에 있던 고가의 수입차 람보르기니를 뒤에서 추돌합니다.<br /><br />수리비 1억4,000만원에 렌트비 6,000만원이 나왔던 이 사고.<br /><br />결국 보험사기로 판명 났지만 당시 억소리 나는 수리비가 화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이 비싼 수리비는 과실이 적은 피해 차량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슈퍼카의 과실이 9, 택시의 과실이 1인데도, 슈퍼카 차주는 150만원을 부담하고 택시 기사는 7,000만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는데, 이런 경우 과실이 적은 쪽이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.<br /><br />특히 고가의 외제차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최근 4년간 8,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이 55만 대로 두 배가 되면서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연간 5,000건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금융감독원은 가해 차량의 비싼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부터 별도점수를 신설해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.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.<br /><br />반면,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 및 피해 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고가 차량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보상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닌 만큼,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물배상 보상한도는 넉넉하게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외제차 #슈퍼카 #보험료 #할증 #금감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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