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보조금 비위 신속 수사의뢰…방만 예산 폐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(7일)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조금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감사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.<br /><br />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"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"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'무관용 원칙'에 따라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 "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,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…"<br /><br />앞서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1만 2천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4억 원에 달하는 부정 사용 금액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적발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년간 정부 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간단체 보조금 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보조금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포상금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상한을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