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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온라인 쇼핑몰, 시각장애인 서비스 개선해야"...위자료는 기각 / YTN

2023-06-08 47 Dailymotion

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, 법원이 2심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8일) 시각장애인 9백여 명이 SSG닷컴과 지마켓코리아,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쇼핑몰 측이 6개월 안에 대체 텍스트 제공과 화면 낭독기 설치 등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심에서 인정된 쇼핑몰 측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,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쇼핑몰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데도 재판부가 보수화된 시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,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각장애인들은 지난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서비스를 개선하고 한 사람에 2백만 원씩 정보 이용 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2월,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, 이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비스 개선과 함께 시각장애인들 한 명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81128153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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