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 점검 결과, 3천 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은 대규모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선 단순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형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,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1,300여 건의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의심자는 모두 970명인데, 이 가운데 42.7%가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뒤이어 임대인이 27.2%, 건축주 16.6%, 분양과 컨설팅 업자는 7.4%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액은 2,445억 원에 달했는데,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의뢰 피해자는 모두 558명으로 61%가 20·30 청년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수사가 진행된 결과,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만 3천 명에 달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열 달간 진행된 범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,895명이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,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,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,500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35.6%가 30대, 20대가 18.8%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·30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황병주 / 대검찰청 형사부장 : 전세사기와 같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, 그 법을 적용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081633014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