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공서 대신 편의점에서 민원서류 발급 가능 <br />카드 ’지원금 수령’ 연동계좌 등록 오류 잇따라 <br />카드에 다른 사람 계좌 등록된 사례도 748건 <br />연동된 건강보험 정보, 타인 명의도 잇따라 발견<br /><br /> <br />일본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'마이넘버 카드'로 정부 지원금 지급 등을 연계시키며 디지털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명의가 잘못 등록되는 등 마이넘버 카드 관련 오류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일본 정부가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유 번호가 새겨진 신분증인 '마이넘버카드' <br /> <br />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각종 민원 문서를 발급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도 연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한 오류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'공금수취계좌'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13만 건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도쿄 시민 : 통장을 연결한 이유를 모르겠네요, 아이 계좌는 있지만 쓸데없이 연동하고 싶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[도쿄 시민 : 아이의 계좌는 아직 만들진 않아서, 계좌 연결은 하지 않는데, 그렇게 연결해버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] <br /> <br />또 자신의 마이넘버 카드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등록된 사례도 748건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된 건강보험 정보가 타인의 명의거나, 편의점에서 발급한 민원서류가 다른 사람 것인 사례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주무 부처인 디지털 청은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고노 다로/ 디지털청장 : 마이넘버 카드 관련 서비스의 등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디지털 청은 지난 2월에 관련 오류들을 인지하고도 5월에 와서야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며 위기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이 넘버 카드를 둘러싼 잇따른 오류는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려는 디지털 행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6100432379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