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로톡 징계' 변협-공정위 충돌…법정 다툼 돌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가 제재를 가하자 변협은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인데요.<br /><br />변협은 법적 대응과 함께 자체적인 상담 서비스도 내놓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말 변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갈등의 시작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'로톡'.<br /><br />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는데, 공정위가 '사업자의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'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이 이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면서 로톡에서 공정위로 갈등이 번진 겁니다.<br /><br />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변협에 일단 법원이 손을 들어준 상황.<br /><br />변협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문제 없는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"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온 업체에 대해선 일단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저희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개발하고 있고…"<br /><br />변협은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한편으론 자체 개발한 변호사 정보 앱 '나의 변호사'에 상담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고 소비자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변협이 보유한 변호사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공공 플랫폼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즉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서 한 서너달 안에 론칭할 생각입니다.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로톡을 사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징계가 적절한지를 두고 법무부가 다음달 심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만약 일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징계는 즉각 취소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 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