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인 마약 연루 의료인도 12명 입건…관리 허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 의료인 12명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법망과 의료시스템 허점을 이용해서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혐의를 받는데, 사전에 이같은 범죄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피부과 의원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이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누락한 채 유아인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해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 "죄송해요. 오늘 만나뵙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."<br /><br />또 다른 의사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처방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, 현장에서 본인 스스로 투약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유 씨와 관련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료인은 모두 12명. 이 가운데 10명은 의사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A의원처럼 진료기록부에 누락한 채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유아인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리 처방해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들을 입건했지만, 수사는는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"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료분야인 데다, 처방에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, 의료적 판단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전에 마약류 과다 처방을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, 허점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식약처는 의사의 처방 전 과거 1년간의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, 의사가 무시하면 강제할 장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마약별 세부적인 사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 "마약의 종류별로 중독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프로포폴 같은 경우엔 한 두달만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집중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선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거죠."<br /><br />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기존 대책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류 #처방 #의사 #입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