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"여성대상 강력범죄,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해야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12일)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고인의 신상 공개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지시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현재 신상공개 관련 규정이 피의자에게는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없다"며 "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예규도 개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