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긴 이른바 '정순신 방지법'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늘(12일)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, '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'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,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포함해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피해 학생 법률상담보호 종합 지원을 위한 조력인 제도 신설,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과 학폭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22205035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