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자격자에 불법하도급…건설사 무더기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후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단속 현장 33곳에서 58건의 불법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건설노조는 불법하도급이 사라지려면 원청 직접시공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회사.<br /><br />미장공사와 금속공사, 수장공사, 철골공사 등 4개 공사에 대해 각각 다른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계약한 4개 업체 모두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0일간 임금지급률이 저조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불시 단속했습니다.<br /><br />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, 40%가 넘는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10건 중 7건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, 해당 공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였습니다.<br /><br />또, 하청업체가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한 사례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 "건설노조가 저렇게 폭력배 같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도 근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일지도 모른다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건설노조는 단속·처벌을 넘어 불법하도급이 사라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공사비를 줄이는데 급급한 최저가낙찰이 아닌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, 원청 직접시공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노동자들을 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걸 강제해야 하는데, 이걸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센터 운영만으로…"<br /><br />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불법하도급 처벌과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makehmm@yna.co.kr<br /><br />#불법하도급 #건설사 #무자격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