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산 돌려차기' 피해자 측 "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 됐어야"<br /><br /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피해자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 단계가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됐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변호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어제(12일) 오후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미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현행 신상공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, 10년간의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지만,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 등으로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부산_돌려차기 #신상공개 #헌법소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