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정산 외부검증 대상 기준 1억 원으로 강화 <br />기준 낮추면 외부 검증 대상 4배 이상 증가 전망 <br />지난해 기준 보조금 1억 이상 민간사업 4만여 개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4배 이상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 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이 9천여 개, 1억 원 이상 사업은 4만4백여 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보조금법을 개정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만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, 부정과 비리가 1,865건, 금액으로 31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방교육재정 점검 결과 위법·부적정 사례가 97건,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 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131246076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