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검증대상 보조금 기준 3억→1억원…노조 등 영향<br /><br />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13일)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으로 보조금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9,079개였지만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, 투명성 부족 지적을 받아온 노조,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보조금 #외부검증 #국정과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