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검찰 "'원룸살인' 단어 사전에 검색, 계획범행" <br />- 대구판 돌려차기?…성폭행 시도 피해자 여성 중상 <br />- 검찰, 불법촬영 혐의점 추가 포착…구속기소 <br />- 성범죄 경력 배달기사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나 <br />- "현행법,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서 배달기사 예외" <br />- 권익위, '성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' 권고<br /><br /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.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, 앞서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기사도 봤는데요.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고 지인도 또 상해를 입힌 겁니다. 이 사건,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<br /> <br />◆이은의>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밤 11시가 조금 안 된, 그러니까 밤 1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. 그런데 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이 집으로 침입해서 강간을 시도한 겁니다. 그런데 뒤에 피해자의 지인이 따라 들어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흉기를 휘둘러서 지인을 크게 다치게 하고 원 피해자도 다친 그런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자가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그냥 우발적으로 그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강간과 관련된 강간치상, 강간치사, 그런 것에 대한 양형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하고 방법도 검색을 하고 이러고 이런 범행을 했다고 해요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유통되는데 거꾸로 이렇게까지 크게 처벌되지는 않는데라는 이상한 정보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. 그게 또 사실이고. <br /> <br />이번에 사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판결이 난 징역 형량을 보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사건보다 높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공분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족한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. 그러니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걸려봤자 징역 5년, 한 3년 6개월 갔다 오면 돼,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유통되고 있는 현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31450052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