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기술유출…해외선 일벌백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잇따른 기술유출 시도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막대한 돈의 유혹도 문제지만,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적발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고 처벌받아도 수위가 약한 탓이란 지적이 많은데요.<br /><br />논란이 커지자 양형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지내며 반도체 제조 공정 전문가로 꼽혀온 A씨가 중국에 삼성전자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짓는 일에 관여하다 발각돼 충격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재작년엔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렸다 적발되는 일이 터졌고, 2019년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우선 실제 처벌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 유출 관련 범죄 1심 선고 판결문 334건을 분석한 결과,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, 하지만 이 중 80%인 29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처벌 수위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2019년 8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처벌 수위 자체도 높지 않지만, 그마저 대부분 초범이라며 실제 형량은 1년에서 3년 6개월에 그칩니다.<br /><br />반면, 미국은 간첩죄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는데,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0년 징역이나 최고 65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으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."<br /><br />논란이 커지자,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, 기술유출 근절을 불러올 만큼, 강력한 처벌이 도입될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중국 #반도체 #기술유출 #삼성전자 #양형기준 #집행유예 #초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