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,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오늘(13일)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,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,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각 부처에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32211197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