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, 사용자의 개입·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오늘(15일)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, 이 같은 입법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, 근로자 대표에게도 다양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당정은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·방해 행위를 형사 처벌하거나, 사업장 안에서 직군·직무별로 부분 근로자 대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, 이번 제도개선 논의는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51432043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