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결에 여야 희비 교차…'노란봉투법' 향방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 추진을 주도해온 민주당 안색은 밝아졌는데, 국민의힘은 '선을 넘었다'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회사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, 노동자 개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도 각각 다르게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파업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의 입법 목적을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제2조, 제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합니다.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…."<br /><br />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"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"고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대법원과 야권이 '야합'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…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…."<br /><br />앞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,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, 지난달에는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더해,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황.<br /><br />야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경우,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강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손해배상 #불법파업 #노란봉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