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,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<br />국회 민간자문위, 보험료율 인상 폭 결론 못 내 <br />정부, 오는 9월까지 연금개혁 ’정부안’ 확정 계획 <br />지난 정부, 연금개혁안 4개 제시…결국 무산<br /><br /> <br />국민연금의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연금 개혁의 뼈대가 될 전망인데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번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%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8년 이후 25년 동안 유지된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민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,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뜻이 같았지만, 소득대체율 등에서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가장 핵심인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용하 /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장 (지난 3월 29일) :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9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의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은 10월에 국회에 제출돼 다시 입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<br /> <br />조규홍 장관은 정부 안의 선택지를 최소한으로 줄여 개혁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4개나 제시했다가 결국 무산된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윤석명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: 단일안 하나를 만들면 제일 좋을 것이고, 2개 안이 만약에 나온다 해도 그 안에서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 안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실어서 (제출하면) 그렇게 한다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,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을 뜻하는 '미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80630484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