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복되는 기술유출 범죄…솜방망이 처벌 손본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반도체 관련 설계도 등 산업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벌 기준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기술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인데요.<br /><br />이르면 올해 하반기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양형기준이 개정된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.<br /><br />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처벌 수위가 약하단 비판이 이어진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실제 최근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을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은 지난 5년 동안 93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해외유출 범죄 형량을 살펴보면 평균 1년 3개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기본 양형기준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과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기준을 수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손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오는 하반기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관련해 전문가는 단순히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를 넘어 검찰 등 관련 부처가 사안에 따라 처벌이 적절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 "사안의 중대성에 맞춘 적절한 양형을 이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하겠죠.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…."<br /><br />양형기준 개정안은 향후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또 관련 부처 의견을 모으는 절차 등을 통해 최종 정리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양형위원회 #기술유출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