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이 오늘(18일)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허위 사실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대응책부터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해양 방사능 조사를 강화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,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주기로 진행하던 세슘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의 농도 분석도 격주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%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통 전에 모든 어종을 검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와 함께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나 괴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,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고위 당정 회의에서는 전국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과 혹서기 위기 가구 발굴 같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당정에서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다뤄졌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와 여당은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현재 살인 등 강력 범죄 중심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, 내란이나 조직폭력, 마약과 같은 중대 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, 그리고 이른바 '묻지마 범죄'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신상 공개 때 얼굴 사진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, 이른바 '머그샷'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81752131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