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현대차 노조 판결 과도한 비난에 깊은 우려"<br /><br />대법원이 '파업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산정'을 판결한 이후 주심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자 "깊은 우려를 표명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(19일) 입장문 내고 "특정 법관에 대하여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조합원 개인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