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 피의자 '머그샷' 공개 추진…"신중" 의견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등을 계기로 범죄 피의자의 입건 당시 사진인 '머그샷'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인데요.<br /><br />무죄추정 원칙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영화 '아이언맨'으로 잘 알려진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.<br /><br />마약과 권총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을 당시 공개된 '머그샷'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도 이런 '머그샷' 공개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 "소위 '머그샷'이라고 하죠.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, 그와 같은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을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…"<br /><br />최근 정유정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은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잔인한 범죄라든가 여성,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,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…"<br /><br />다만 머그샷 공개가 곧 유죄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수사 기록 공개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"미국은 수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 전부가 다 공개되는 게 원칙이거든요. (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?)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방어할 수 있게…"<br /><br />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헌법상 '무죄추정 원칙'에 반하는 데다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피의자로 한정된 공개 대상을 '기소 이후 피고인'으로 확대하고,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'묻지마' 범죄와 중범죄,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머그샷 #신상정보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