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재판부 독립성 훼손 자제해야"…대법원 이례적 반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,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여당과 재계 등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"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"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재계에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 입법과 사실상 같은 결과라며 비판 입장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주심 대법관을 향한 인격적 비난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법원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"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"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또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기업이 입증하는 부분에선 "기존 판례와 달라진 점이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이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"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"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선고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, 판결 내용도 추가 설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.<br /><br />다만 '노란봉투법' 입법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왜곡을 반박한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노란봉투법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