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건축물 수십 건이 적발된 전남 담양의 한솔 페이퍼텍 문제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는 담양군에 대한 전라남도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80여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전남 담양의 제지 공장 한솔 페이퍼텍, <br /> <br />악취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공장 주변 주민 50여 명이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들이 제기한 주민 감사 청구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김판규 / 한솔페이퍼텍 폐쇄·이전 촉구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:담양군이 '단속할 수 없다'는 공문서를 첨부해 주민 감사를 청구했는데, 자료가 분명한데도 전라남도 감사실은 자료 하나 보지 않고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허위와 부실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…. ] <br /> <br />담양군 대전면 주민 8백여 명이 전라남도에 담양군의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, <br /> <br />개발제한구역 폐지 압축기 설치 등 위법 민원 제기에 담양군이 단속할 수 없다고 한 이유와 폐지 적치, 지하수와 하천 점용 연장 허가 등 사무 전반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곧바로 전라남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규현 / 전라남도의회 의원(담양 제2선거구) :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한마디로 저희 주민들은 주민 감사 청구를 통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결과를 기대했으나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말았다는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전라남도는 담양군의 대법원 패소 건수를 애초 10건으로 공표했다가 주민들이 항의하자 하루 만에 5건으로 바꾸는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리게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골판지의 원료인 폐지를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됐고, 불법 건축물 시정 지시 중에 개별법으로 지하수와 하천점용 연장 허가를 내준 것은 모순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라남도 감사관실 관계자 :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,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담양 한솔 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분명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범환 (kimb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200023352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