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조사 중 PC 대거 교체한 현대중공업 직원들…형사처벌 피해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중 PC를 대거 바꿔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이 오늘(20일)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2018년 하도급법과 파견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수사에 대비해 PC 100여대와 하드디스트 270여개를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증거인멸죄가 성립되려면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, 이들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대비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검찰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"면서도 "하도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는 법체계에 따른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