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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"'수신료 분리징수'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"

2023-06-20 0 Dailymotion

KBS "'수신료 분리징수'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"<br /><br />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KBS는 "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(21일) 헌재에 신청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KBS는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,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오주현 기자 (viva5@yna.co.kr)<br /><br />#KBS #수신료_분리징수 #가처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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