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S "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달라"…방통위 상대 가처분 신청<br /><br />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오늘(21일)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KBS는 "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"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점이 이례적이라며,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KBS는 조만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오주현 기자 (viva5@yna.co.kr)<br /><br />#방통위 #KBS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