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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롯데, 롯데리아 상표권 법인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

2023-06-21 0 Dailymotion

호텔롯데, 롯데리아 상표권 법인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<br /><br />대법원이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호텔롯데가 롯데GRS로부터 '롯데리아'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"호텔롯데가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다"며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라며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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