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, 민감기술 기업의 제3국 투자에 제동…사실상 중국 겨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럽연합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새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,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역내 노른자 기업의 제3국 투자를 제한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빼내가지 못하도록, 문단속을 본격화하려는 의중이 읽히는데요.<br /><br />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 요소를 없애는데 집중하겠다는, EU의 최근 기조와도 맞닿아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중국을 바라보는 주요국들의 입장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만큼 세부 입법 과정에서 내부 격론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EU 집행위원단이 채택한 '유럽 경제안보 전략' 통신문입니다.<br /><br />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자기술, 첨단 반도체, 인공지능 등 민감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를 시사한 대목.<br /><br />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, 제3국에 공장을 짓는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군에 대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한편 역내 주요 기업이 제3국에 인수되는 문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EU가 포괄적 경제안보전략 수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, 이달 말 EU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통신문에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, 일련의 대책은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EU는 2019년부터 중국을 '협력 파트너국이자 경제적, 체제적 경쟁자'로 규정하고, 독자적 관계 재정립을 모색해왔습니다.<br /><br />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을 앞두고 이른바 '디리스킹'을 새로운 대중 정책으로 천명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.<br /><br /> "중국의 변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일부 중요 부문을 위한 새로운 방어 도구를 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EU는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와의 향후 관계를 새로 규정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다만, 중국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을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적지 않은 데다 복잡한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로 법안이 마련돼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 (sunny10@yna.co.kr)<br /><br />#EU #유럽연합 #중국 #디리스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