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범죄 합의해도 처벌…'합의 강요' 차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죠.<br /><br />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앤 것으로,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여성의 고소 후 수십 차례 합의 종용 메시지를 보냈지만 통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김병찬 역시 피해자의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데 앙심을 품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'반의사불벌' 조항 폐지는 이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앤 것으로, 이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이를 핑계로 접촉을 시도하는 빌미가 돼왔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설사 합의를 한다해도 재판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만 있을뿐, 처벌을 면하진 못합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은 또,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100m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가해자가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로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번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, 스토킹처벌법의 개선 여지는 남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스토킹을 구체적인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, 빠르게 변모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층간소음 내는 것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(현행법상) 스토킹이거든요. 스토킹이 아닌 게 스토킹에 들어와서 스토킹의 위험성을 감경하는 요소가 있거든요."<br /><br />여성단체들은 피해자 범위 확대, 접근금지 기간 연장 청구권 보장 등 추가적인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_처벌법 #반의사불벌죄 #스토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