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, 국회도 뒤늦게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'출생 신고제'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산모와 출생아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'출생신고제'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 의무자인 부모뿐만 아니라,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반영해, 출산 기록을 전달받은 '건강보험심사평가원'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중재안도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여야는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,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, 익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'보호 출산제' 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SNS에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데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사과하고 출생 통보제 등 대책을 당장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이를 위해 당내 전담 TF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현 대표는 오늘 청년들을 만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'대학생 패키지 지원책'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직접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. <br /> <br />천 원의 아침밥 정책 확대와 예비군 권리 보장 등 그동안 추진된 당의 청년 정책을 직접 소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강릉에서 어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강릉 현장 최고위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 정책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부산과 인천에 이어 강릉을 찾은 만큼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30953255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