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, 국회도 뒤늦게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'출생 통보제'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산모와 출생아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'출생통보제'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 의무자인 부모뿐만 아니라,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고려해, 출산 기록을 전달받은 '건강보험심사평가원'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중재안도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여야는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,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,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'보호 출산제' 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제도의 허점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요. <br /> <br />여야 모두 제도 보완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민간양육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.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오늘 아침 SNS에 국민께 죄송하다며, 출생 통보제 등 대책을 당장 마련하겠다고 밝혔고, 당내 전담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현 대표는 오늘 청년들을 만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청년층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31149431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