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도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기관에 직접 출생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대표적인데, 다음 주부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신으로 발견되고 나서야 존재가 드러난 미등록 '유령 아동'들의 충격적인 실태에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.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….]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이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'출생 통보제' 도입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고 있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, 21대 국회 들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 부담은 물론,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되는 산모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병원 밖에서 낳게 될 거라는 의료계 등의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위기에 처한 산모에 한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'보호출산법'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, 이 또한 아이 입장에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게 된다는 반론이 만만찮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일단 다음 주 잇달아 열리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각 당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당내 전담 TF를 꾸려 베이비 박스 등 민간 아동보호 시스템까지 점검하기로 했고,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.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학대 피해 아동, 장애 아동이나 베이비 박스, 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치료를….] <br /> <br />민주당 역시 출생 신고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체계 전반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무연고, 혼외자, 친모 연락 두절, 모두 어른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31756449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