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하반기 정부 보조금이 부정 지급돼 환수한 금액이 7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,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료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환수한 금액이 366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, 분야별로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잘못 지급돼 환수된 보조금이 53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등 악의적으로 부정 수급해 부과된 제재 부가금은 모두 9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또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이 적발한 부정 수급액 314억 원의 환수 여부를 하반기부터 점검하고,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32200018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