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누가, 얼마나,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웬치'로 불리는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에만 50곳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안에 피싱부터 스캠,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조직이 난립하고, 가담 인원만 2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선원 / 민주당 정보위 간사 (22일) : 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(18조 원)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도 크고….] <br /> <br />그야말로 거대한 범죄 산업인 셈인데,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범행도 다수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45명이 소속된 스캠 조직의 경우 한국인 피해자만 백 명이 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도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하면,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자들을 상대로 몰수나 추징 보전 조처를 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 금액이 특정될 경우 환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양국 간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이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실제 협력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캄보디아 측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, 누가, 얼마나,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피해 규모부터 자금 소재까지, 범행의 실체를 우리 정부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임주혜 / 변호사 (YTN '뉴스UP') : 그런 재산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우리 수사 당국이 이것을 확인하는 데 일단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우선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부터 추려,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캄보디아 측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에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, <br /> <br />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압류할 수 있도록 '독립몰수제'를 입법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임종문 <br />디자인;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0260450235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