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개정에도 빈틈 여전…출생통보제 발의 잇달아 <br />2019년 UN도 도입 권고…정부, TF 꾸려 본격 논의 <br />부처 협의 거쳐 지난해 국회 발의…상임위 계류 <br />여야, 법사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추진<br /><br /> <br />여야가 미신고 영아의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슷한 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수십 건 발의됐는데요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그동안 입법 과정을 국회 회의록에서 찾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은 19대 국회 때부터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도록 처음 길을 열어준 '사랑이법'이 통과됐고, 이듬해부턴 검사나 지자체장도 부모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한성 /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 (2016년 5월) :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빈틈은 여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무 규정이 아닌 데다, 별다른 처벌조항도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20대 국회까지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빠짐없이 국가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이 10건 남짓 발의됐지만, 관심을 끌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 부담과 미혼모 등의 병원 출산 기피를 우려한 의료계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나서야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정부안은 지난해 3월에야 국회에 제출됐고, 이마저도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에선 아이를 숨기고 싶은 산모들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'보호출산법'이 함께 논의됐지만, 소관 상임위가 달라 '핑퐁'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출생통보제를 심사하는 법사위와 보호출산법을 들여다보는 보건복지위가 서로 눈치를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지지부진하던 입법 속도는 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·유기 사례가 드러나고 나서야 뒤늦게 불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그제) : 법사위 간사한테 제가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. 민주당도 반대하진 않을 거 같고요.]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그제) :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50104438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