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…"특정국만 규제 부적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중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인으로 인한 건보 적자가 어느 정도고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 홍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'무임승차'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 중국인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급여가 더 많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꾸준히 흑자였지만, 중국인 대상으로는 2019년부터 3년간 1,335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 "(중국에 있는)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보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."<br /><br />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가 되는데,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 점을 악용해 현지에 있는 가족을 대거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, 아플 때마다 데려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중국인만 별도로 건보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피부양자의 자격 제한을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순 있지만 중국인에 한정해서 한다는 건 이상한 방식인 거고요."<br /><br />특정 국적자만 규제하는 대신, 외국인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원인을 좀더 면밀히 살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, 신속한 통과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건강보험 #먹튀 #무임승차 #외국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