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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더 키우고 싶은데…가업승계 세금 줄어드나

2023-06-25 1 Dailymotion

회사 더 키우고 싶은데…가업승계 세금 줄어드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외국에선 몇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받으며 회사를 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우리나라 중소·중견 기업들은 최대 고민으로 '가업승계'를 꼽는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왜 그런지 이재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90년대 초 창업해 30여년간 숱한 난관을 이겨내며 연매출 130억원대의 안정적인 기업을 일궈낸 유성재 대표.<br /><br />70대에 접어들자, 조만간 아들에게 경영을 넘길 계획인데, 처음 가업승계를 생각했을 때만 해도 고민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 "중소기업이라는 데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. 자식을 불러서 (가업승계)까지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모자라는…너무 많은 세금을 내면 어떻게 감당을 하지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.".<br /><br />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600개 기업을 조사했더니 56.2%는 가업승계가 안되면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술력이 꽤 괜찮은 중소기업인데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폐업으로 가게 된다면, 해당 기업이 제공하고 있던 역할들이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."<br /><br />지난해부터 국세청이 가업승계 추진 중소기업에 세무컨설팅을 해주고,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린 배경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업들은 가업승계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상속세 최고세율이 50%로 일본에 이어 2위인데,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 상속시 할증이 적용돼 실제로는 최고 60%입니다.<br /><br />경영권 지분 유지가 어려운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국내총생산 대비 상속·증여세수 비중이 2021년 0.7%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장의 목소리 듣고 전문가들 말씀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(가업승계 제도 개선을)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인식이 많아, 다음달 나올 세제 개편안에 기업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가업승계 #중소기업 #추경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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