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비 청구시 확인 가능한데…뒤늦게 대책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출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신생아는 아기가 태어난 후 임시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.<br /><br />하지만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 청구 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<br /><br />정부도, 국회도, 무관심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피해 아동들만 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출생 사각지대에 있는 '미등록 신생아'.<br /><br />의료기관이 영아 대상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처럼 신생아의 예방접종용 임시번호나 출생신고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3개월이 지나도 임시번호만 남아 있는 경우 보건소가 연락 불가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만큼,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미등록 아동의 문제는 하루, 이틀 된 사안도 아닙니다.<br /><br />2021년 인천 8살 미등록 영아 살해사건과 2022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당시 여야는 '출생통보제'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역시 지난해 3월 '출생통보제'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,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에 관한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지만 보건복지위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라도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위기 임신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마련을 해서 특히 취약한 계층들을 발굴해서 임신 초기부터 애 낳고 양육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죠."<br /><br />정부는 여야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, 이르면 오는 30일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미등록 신생아 #수원_냉장고_영아_시신 #출생등록 #혼외자녀 #입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