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레(28일)부터 법적·사회적 나이 기준이 '만 나이'로 통일됩니다. <br /> <br />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'만 나이 통일법'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하며,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. <br /> <br />1살이 안 된 아동은 개월 수만 표기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·민사상 나이는 모두 '만 나이'로 계산하고 표시하며, 법령과 계약, 공문서 등에 나이 앞에 '만'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'만 나이'로 해석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취학연령과 주류·담배 구매, 병역 의무, 공무원 시험 응시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'만 나이'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62359132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