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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위"· "최단기 합격" 제재...공정위, 주요 입시학원도 정조준 / YTN

2023-06-27 1 Dailymotion

"공무원 1위", "최단기 합격" 문구로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한 이러닝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광고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지난해 에듀윌에 이어서 이번엔 '해커스'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업체를 제재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가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6백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챔프스터디는 버스 광고에서 "공무원 1위", "공인중개사 1위"를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언론사 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을 뿐이지만 이런 점을 알아보기 어렵게 매우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챔프스터디는 또 "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"로 광고해 자사 수강생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챔프스터디는 하지만 자사와 타사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자료 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거짓,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이러닝 산업은 2021년 기준 2천백여 개 사업자에 매출액이 5조2백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거짓·과장 광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교육부 차관 주재 사교육 카르텔·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열렸는데, 경찰청과 함께 공정위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권 결탁이 의심되면 경찰청,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, 부당광고로 의심되면 공정위가 대응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신고센터가 가동돼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·과장광고 의심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'최고 적중률'이나 의대·명문대 합격률· 합격자 수, 강사 이력, 학생 성적 향상 사례 등이 점검 대상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면 광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거짓·과장, 기만적 광고와 부당한 비교가 금지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기면 공정위가 경고·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%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271227196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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